文 대통령, 한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

입력 2019.09.02 03:15

북한·反日·소주성·탈원전… '내 사람' 코드 인사 度 넘어
'공정과 정의' 원칙 스스로 깨나… 고집 지나치면 위기올 것

배성규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 많은 사람이 물었다. "문 대통령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의 '코드 인사'와 '좌편향 경제·안보 정책'을 누군가가 코치하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일부에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다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386 운동권 인사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바뀌고,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됐는데도 문 정부의 인사·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독주는 더 심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다 문 대통령 본인 의지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선 인사도 정책도 이렇듯 무리하게 밀어붙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다는 한 친노(親盧) 인사는 "문 대통령은 한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단 생각을 굳히면 바꾸지 않고, 어떤 사안이든 결정하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상대방 말을 조용히 듣는 겉모습과는 상반된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남북 대화와 교류에 대해 열성적으로 발언하곤 했다는 것이다. 너무 길어져서 노 전 대통령이 제지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북한만 바라보는 듯한 대북 정책의 출발점도 여기였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 도발이 이어져도 문 정부의 대응 기조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고, 연일 미사일을 쏴도 한 달 넘게 침묵만 지키고 있다. 군(軍)도 코드를 맞추느라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했다.

반일(反日)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일 코드가 너무 강해서 일본과 타협책을 찾자는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앞다퉈 '반일 몰이'에 나선 것도 결국 '문재인 코드'에 맞춘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엔 한·미 갈등에 반미(反美)의 조짐까지 엿보인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동맹의 틀이 흔들려도 코드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쳐도, 원전 기업들이 사지에 내몰려도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脫原電) 정책은 꿈쩍도 않는다. 나랏빚은 800조원이 넘어섰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60조원을 빚내 '돈 퍼붓기'에 나서겠다고 한다.

독선적 코드 인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결격 논란이 있고 야당이 반대해도 '내 사람'은 무조건 임명해 왔다. 사법부와 선관위까지 코드 인사로 채웠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예 안면 깔고 밀어붙일 태세다. 그가 대통령 호위무사이자 후계자로 여겨져 온 '문(文)의 남자'여서일까. 어떤 비난이 쏟아져도 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는 '촛불 정부'의 가치로 내세워 온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다.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와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조 후보자를 두둔 하고 있다. 여권 전체가 '문재인 코드'에 휩쓸려 '조국 살리기' 전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내 편'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뭐라 해도 무시하겠다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를 불통과 특권의 정부라고 그토록 비판했던 문 정부가 그와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코드와 오기가 지나치면 국정이 무너진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정권에도, 나라에도 위기가 닥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1/20190901021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