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늘리고 수입차 깎는다

정부, 직영AS 여부로 250만원 차등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고 국산 전기차는 늘리는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국내 보조금 정책도 한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최근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자동차 업체와 유관 협회 등에 전달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직영 서비스센터·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따지는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갖고 있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사와 달리,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사나 제휴 계약을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기로 쓸 수 있는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현재 출시 전기차 중 현대차그룹 차량만 이 기능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2.30..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