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2/낙서

하야, 탄핵...

오완선 2017. 3. 10. 13:46






*소추(訴追) :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신청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소추주의와 국가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어떤 피해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국가 또는 국가의 대리인이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탄핵에서 소추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구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