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의 기쁨.

[Biz & Law] 계약만료를 내세워 해고했다면 다시 붙잡는 건 회사 마음대로 못해 진선우 변호사(율봄 법률사무소) 입력 2021.04.02 03:00 | 수정 2021.04.02 03:00 Q.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이 될 거라 기대해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이미 저를 대신할 후임의 면접까지 마쳤다고 해 마지못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일이 다가오니 회사에선 사직서를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후임으로 채용하려던 사람이 출근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꿩 대신 닭’은 싫어 정해진 대로 퇴사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국을 흔히 로마제국에 비교한다. 간혹 자질이 형편없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현상도 비슷하다. 로마 황제 중에 용렬한 인간들은 수도 없이 많으나 네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재위 서기 54~68년)만큼 세상을 어지럽힌 인물도 드물다. 네로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연결된 유력 왕실 가문 출신이지만, 궁중 암투가 난무하는 시대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 그가 네 살 때 죽은 아버지는 독살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 아그리피나 역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들을 겪었으나, 끝까지 버텨서 결국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재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이 많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안전하게 권력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야 ..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고 백신 생산에 앞다퉈 돈을 들이부을 때, 조용히 돈을 쓸어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유리’제조업체다. 백신을 담는 용기는 약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유리병의 성질이 약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백신을 담는 유리병은 규소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유리를 사용할 수 없다. ⓒ셔터스톡 대신 붕산이 함유된 '붕규산 유리'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리와 달리 내열성이 뛰어나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잘 깨지지 않는다. 내열 충격성 또한 풍부해 충격으로 인한 미세 유리 입자나 파손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백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런 붕규산 유리의 최대 생산 업체가 바로 독일의 쇼트(Schott) 사다. 130년 이..

공매도…고평가 주식시장의 ‘브레이크’ 악용될 경우 개인투자자 피해 주장도 한겨레 TV 코로나19 사태로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한 동학개미운동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최근 이들 사이에서 주식이 또다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폐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공매도. 주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 어렵게 들리는 용어일 텐데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하는 ㄱ주식 한 주를 빌려서 매도합니다. 이후 ㄱ주식이 9만원으로 떨어지면 한 주를 사서 갚습니다.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안내 (1~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안내 (1~5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듭급' 자료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폐하 ​ 천지신명이 동하여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낡고 묵은 것은 풍우에 쓸려 사라지며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하였고 ​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택자냐하는 시비가 조정의 대신들에게까지 들불같이 번졌는 바, ​ 조정 대신들은 폐하께서 수여하신 존엄한 임명장 대신 등기권리증을 택하여 야반도주를 감행하였고 이는 모두..

입력 2020.08.26 18:16 | 수정 2020.08.26 21:0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언하는 형식의 글이다. 해당 글 글쓴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워진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시무 7조를 고한다고 밝혔다. 그의 조언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

입력 2020.08.26 18:16 | 수정 2020.08.26 21:0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언하는 형식의 글이다. 해당 글 글쓴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워진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시무 7조를 고한다고 밝혔다. 그의 조언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

입력 2020.08.26 17:38 | 수정 2020.08.27 00:43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무 7조 1만 8000명 동의받았는데 숨김 처리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이달 12일 올라온 이 글은 현재 1만 8000여명이 동의했으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

입력 2020.08.19 01:30 [선우정 칼럼] 나라가 독립한 날,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들쑤셔 집안싸움을 벌이는 막장 나라는, 21세기 세계에서 정말 찾기 어렵다 선우정 부국장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현대사를 들여다봤다. 독립기념일을 202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처럼 난장판으로 보내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는지 궁금했다. 찾다가 도달한 콩고에서 뜻밖의 장면을 접했다. 콩고는 몇 년 전까지 '아프리카의 세계대전'으로 불린 대규모 내전을 치렀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흑사병과 에볼라에 시달린다. 경제 규모는 한국의 3%도 안 된다. 지난 6월 30일은 콩고 독립 60주년이었다. 아프리카 독립기념일이라면 독재자를 위한 군사 퍼레이드부터 떠오른다. 하지만 콩고 정부는 행사를 생략했다. ..